가루매지기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와 주변의 일정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정의된다.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 토속신앙, 풍수지리..

소유 임야(산)에 타인의 묘가 있으면, 개발 또는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이장을 시킬 것인가? 묘지 주인(연고자)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달라진다. 1. 유연고 묘지 (주인있는 산소) 현지 사진촬영을 한 후 주인을 찾는 작업을 합..

'가장 빠른 기준권리'보다 전세권 등 등기일자가 앞에 있다면 매수인 부담, 뒤에 나오면 경매로 소멸, 낙찰 후 건물 점유자가 끝까지 물건 인도 거부하면 우선 대금납부 마치고 6개월 내 인도명령 신청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김모(45)씨. 주변에서 그를 부동산 경매 고수라고 부르..

내 골목길 통행료 내라"…황당 소송 쟁점은? SBS TV 뉴스 ; 2013-05-27 <앵커> 서울 강남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 땅 주인이 주민을 상대로 통행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은 주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런 황당..

지역권과 토지사용승낙서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도움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도움을 주는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지역권은 예전에 관습상 상린관계상 물(용수),도로 등에 대해서 나의 땅이 필..

아파트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얼마나 올릴지 걱정이다. 법에는 전세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수소문해보니 주위에서는 훨씬 높은 비율로 올려주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한편 상가의 임대료 인상한도는 법률상 9% 라고 한다. 요즘 불경기라 월..

■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취사 및 생계를 ..

농지는 농지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토지로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매각처분 통고를 받게 된다. 농지는 농지소재지의 마을 ..

시골 땅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하수도가 구거와 거리가 멀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농림 전, 답, 임야에서는 구거나 개울 하천 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다. 남의 토지를 지나..

‘막힌’ 농로… ‘기막힌’농업인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79574 땅 구입한 외지인 등 권리 주장하며 농로 폐쇄 … 길없어 농사 못짓기도 … “지자체차원 대책절실” 경북 성주에 사는 최성식씨(60)는 지난달 추석을 맞아 고향인 포항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노부..